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수요 또한 함께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시설의 부족 또는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으로 불법주차와 같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이면도로는 주차공급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Lee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차량 통행, 보행자 안전, 긴급차량 진출입 문제 등 다양한 도시교통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역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수원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과 야간, 종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시간 주차면 점유율 대비 주간시간 주차면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사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주거지역 거주자가 주간시간 내 업무, 통학, 여가 등의 목적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상근자 대비 거주자 주차수요가 높아 주간시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의 점유율은 야간시간 점유율 대비 낮은 실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제도로 외부 방문차량과 같은 미허가차량은 주간시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다수 존재해도 주차가 불가능하고, 주차시 부정주차로 과태료 및 견인조치 될 수 있다. 따라서 친인척, 고객 등의 방문차량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차량의 경우 주차면이 존재해도 주차가 불가능한 주차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방문차량 및 미허가차량은 업무, 방문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주차면에 주차, 주차구획이 없는 차도, 인도 등에 주차를 하고 있어 부정 및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부정주차의 경우 허가차량과 부정주차 차주간 마찰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기관에서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차량의 주차를 일부 허용하기 위하여 주간시간동안 방문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면과 목적지까지 이동거리, 현장 방문신청 문제 등 실효성이 낮아 주차공간이 필요한 방문차량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주차단속은 5분을 기준으로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을 갖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관할구역 단속이 어려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부정 및 불법주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에서도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 미흡,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까지 많은 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단속에 대한 중요점을 도출하였다(Kwon, 2004).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허가차량과 주차면의 일대일 면(面)지정 방식으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허가차량 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개인에게 주차면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차 효율성의 저하, 부정 및 불법주차 발생 등 주차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주차면 공유를 통해 주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 및 불법주차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자동차이용률 증가, 물리적 ‧ 공간적 한계 등으로 무분별한 주차시설의 확충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버, 카쉐어링, 공유자전거 등과 같은 교통수단 공유의 개념이 주차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주차공유를 위해 최근 주차장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주차면을 탐색해주는 모바일 APP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다양한 공유주차 관련 학술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블록형식의 주차구역을 제공하는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시하여 허가차량 주차권 보장과 동시에 방문차량 공유주차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주차 효율성 제고와 부정 및 불법주차를 감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Figure 1과 같이 주간시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 효율성 제고와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실제 대상지 선정 후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VISSIM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차 효율성과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1.

Flow of study

이론적 고찰

1.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주거지역 거주자와 주변 상업시설 상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은 전일(0시-24시), 주간(09시-18시), 야간(18시-익일 09시)으로 구분되며 이는 지자체 별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996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수는 약 13만여 개소로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등에 주차면을 제공하고 있다(JTBC, 2018).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허가차량 당 하나의 주차면을 제공하는 일대일 면 지정 방식으로 주차면 허가차량 외 차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차면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타 주차면 허가차량은 배정된 주차면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방문차량은 온라인에서 방문주차 신청 후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배정되지 않은 주차면 주차, 방문신청을 하지 않은 주차, 방문신청을 했으나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며 과태료 및 견인조치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주차로 실제 허가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정주차 차량 이동을 위한 부정주차 차주와 연락 또는 견인차량 호출 시 부정주차 차주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존재하여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존재함에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공간 활용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Figure 2와 같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으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공유주차 개념을 접목하여 주간시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주차면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개개인에게 별도의 주차면을 지정하는 일대일 면 지정방식이 아닌 블록단위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방문주차 수요에게 주차면 공급이 가능하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블록단위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블록단위 내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과 허가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고 일정 시간동안 방문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방문차량 겸용구역’으로 구분된다. 주차구역은 연속된 주차면 또는 인접한 주차면을 블록단위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주차구역 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다. 허가차량은 자신의 주차시간 내 전용구역과 겸용구역 모두 주차가 가능한 반면 방문차량은 전용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고 겸용구역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대일 면 지정 방식 대비 거주자의 주차권을 보장하고 방문객의 주차이용 편의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 점유율이 낮은 주간시간 주차공간의 주차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 이로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인 주차공간의 활용성 제고와 방문주차와 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미허가차량들의 주차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Kim(2017)의 연구에 의하면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 적용중인 방식으로 독일 Karlsruhe 지역은 국내와 유사하게 주거지역 인근 주차구역의 주차 배정을 신청하고 요금을 납부하여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구역의 구분은 Figure 2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과 방문객이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방문주차 겸용구역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2.

Concept of block type RPPP

2. 공유주차

공유란 소유의 개념과 달리 재화, 공간, 재능 등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유 ‧ 무형의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함으로써 과잉생산이나 과잉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창출하는 공유사업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로 발전되었다(Lee, 2015). 교통분야에서의 공유사업은 대표적으로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카쉐어링과 공유자전거 등이 있으며,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차가 있다. 카쉐어링 및 공유자전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보편화되어있는 반면 공유주차는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공유주차는 물리적인 주차공급시설 확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차면을 이용시간이 다른 다수의 차량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기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건설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동시에 주차장 소유자는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유주차를 통해 불법주차를 막고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사회적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

기존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은 시설물의 이용 또는 일시적, 한시적 사용에 대한 요금 지불로 주차면을 사용하고 주차공간의 소유권은 건축물 소유자, 지자체 등이 갖고 있다. 이처럼 주차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유하고 있어 주차면이 필요한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불특정다수가 사용 가능한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부 허가차량에게 한시적 소유권이 부여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공유주차 개념에서 비어있는 주차면을 자유롭게 활용 및 공유 가능한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개인이 주차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가차량의 허가 없이는 공간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Byun et al.(2016)의 연구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 관련 방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2015)는 국내 공유주차 도입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국내의 경우 시설물 확충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유주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산시는 학교 주차장을 주간에는 교직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야간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성북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장 지정 시 CCTV, 도색, 차단기 등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2014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모바일 APP을 이용한 공유주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주차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주차면 소유자에게 포인트로 지급하여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타 공영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주차는 기본적인 소유의 개념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원 소유자는 공유에 대해 손해라는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개선 및 보상과 공유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서는 시설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Kim et al.(2003)의 연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주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선택 시 주차요금이 저렴하고, 자신의 주거지와 주차구역 거리가 가까운 대안일수록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신이 주차 가능한 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단속의 횟수가 많은 대안일수록 선택확률이 높아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결정에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Kwon(2004)의 연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발생된 효과는 간선도로에서 주차구역까지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주차 탐색시간의 감소와 불법주차 감소가 있으며, 반대로 발생된 문제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미허가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정 및 불법주차 발생, 제도 이용자와 미이용자간의 주차 탐색시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 선정 시 주차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공급확대 여부를 파악하고, 주차 효율을 높이고 부정주차 감소를 위한 주차구획 공동사용, 단속의 강화,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Hwang and Lim(2009)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은 이면도로 내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소방도로 및 보행자 보행권 확보, 상업지역의 방문객 주차공간 부족 및 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주차 회전율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해결방안으로 외부차량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단속강화, 친지방문 등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을 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급 확보 등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im(2017)은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이용의식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유주차는 정책적인 방안만 제시되어 있고, 공학적 ‧ 통계적인 분석이 없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량화 Ⅱ를 활용하여 이용의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차요금이 10분 당 500원 이하, 주차면 탐색 소요시간 3-6분일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in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주차문제는 심각하나 주차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직업이 판매와 서비스직일수록 통행목적이 통근통행보다 업무, 쇼핑, 여가, 기타 통행일 경우에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근린생활지구와 같이 주차회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주차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yu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공유주차 활용방안 중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수익성은 낮으나 적용이 용이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선행연구는 주차 공급면 확대, 제도의 개선, 단속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Kim(2007)의 연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사업 등과 같이 공유주차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확대 방안 또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아닌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주차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방문주차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으로 시나리오 별 주차 효율성,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율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1. 대상지 선정 및 자료 수집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에 시행되고 있으나 순수 주거지역과 근린생활 혼합지역에 따라 주차실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간시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주차면 활용과 방문주차 수요의 주차면 공급을 위해 주간시간동안 방문주차 수요가 높은 근린생활 혼합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일원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항목은 크게 3가지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 항목은 주간시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에 허가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주차대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에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한 부정주차대수, 이면도로와 인도 등 주차구획이 없는 구역에 주차를 한 불법주차대수를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는 주간시간 내 출근시간 이후(10시), 점심시간(13시), 퇴근시간 이전(16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지를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 구역 구분은 기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대림3동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Figure 3¹⁾과 같다.

Figure 3.

Setting of study site and zone

현장조사 자료 수집 결과 Table 1과 같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대수는 10시 294대, 13시 288대, 16시 319대로 시간당 평균 약 300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부구역 별 조사시간 당 주차 점유율 조사 결과 평균 점유율 31.1%, 최대 점유율 36.4%, 최소 점유율 26.6%로 조사되었다. 부정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10시 306대, 13시 342대, 16시 290대로 시간당 평균 313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불법주차대수는 10시 887대, 13시 1,081대, 16시 1,066대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당 평균 1,011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Results of field survey (unit: vehicle)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결과값 도출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및 정량화가 가능한 VISSI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PTV(2011)의 매뉴얼에 따르면 VISSIM 프로그램은 교통흐름을 시각화하여 통행시간, 통행속도, 지체시간, 차량 검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출력이 가능하다. VISSIM의 기능 중 Parking Lot과 Data Collection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척도를 도출하였다. Parking Lot은 프로그램 내 주차구획과 같은 기하구조를 설정할 수 있고, 주차 점유대수, 그룹 등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Parking Lot 기능은 Wiedemann(1974)의 Car-Following Model에 기반한 Zone Connector, Abstract Parking Lot, Real Parking Spaces와 같이 주차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Ko(2011) 및 Ko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Zone Connector와 Abstract Parking Lot은 네트워크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설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차량이 사라지고 다음 주행차량이 주차를 시행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기능으로 주차 진입동선 등 진입을 위한 모델링에 사용된다. Real Parking Spaces는 실제 차량이 설정된 시간만큼 주차가 가능한 유형으로 시간 설정을 위한 모델링에 사용된다. Data Collection은 VISSIM 시뮬레이션 내에서 기록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차량대수, 점유율, 가속도, 거리, 속도, 길이, 지체시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Data Collection을 그룹화 하여 단일 정보가 아닌 그룹 정보로도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주차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Real Parking Spaces 유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차 회전율과 주차 효율 도출을 위해 총 4개의 블록으로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그룹화 한 Data Collection으로 블록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과 방문주차 겸용구역의 주차 차량대수를 도출하였다. 현장조사 데이터 기반으로 총 분석시간 9시간, 주차면수 968면, 시간 당 주차차량은 2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용구역 주차차량 300대, 방문주차 주차차량 1,324대로 설정하였으며 방문주차 가능시간 1-3시간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효과척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검토해야 한다. 주차 수요 특성을 확인하는 지표로는 주차 효율과 주차 회전율이 있으며(Won, 2000) 주차 효율과 주차 회전율은 주차장의 효율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Lee et al.(2014)의 연구와 같이 주차 시설 현황 조사시에도 주차 회전율은 효율적인 주차장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 감소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소 기법 도입 전후 불법주차 대수를 비교하여 감소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효율성 비교를 위한 효과척도는 주차 회전율과 주차 효율,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율을 설정하였다.

주차 회전율은 단위 시간당 주차면에 대한 주차대수로 주차 효율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주차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주차면이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 주차 회전율을 도출하는 공식은 Equation 1과 같다.

where, $P_{TurnoverRatio}$: Parking turnover ration
$V_c$: No. of parking vehicle
$P_x$: Parking space

주차 효율은 주차면이 실제로 주차에 이용된 비율로 주차 회전율과 마찬가지로 주차 효율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주차 효율을 도출하는 공식은 Equation 2와 같다.

where, $P_{EfficientRatio}$: Parking efficient ration
$V_c$: No. of parking vehicle
$T_a$: Average parking time
$P_x$: Parking space
$T_x$: Parking operating time

부정 및 불법주차는 시뮬레이션 분석 시 방문주차 겸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존 시간 당 부정 및 불법주차대수에서 시뮬레이션 상 도출된 시간 당 방문주차대수를 제외한 주차대수 감소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방안과 새로운 방안의 비교를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로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분석시간은 09시부터 18시 사이로 총 9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방문주차는 최대 3시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내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시간 및 방문주차 허용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지 내 모든 부정 및 불법주차 차량은 방문주차 겸용구역에 주차를 하여야하며, 부정 및 불법주차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부정 및 불법주차 수요를 방문주차로 간주하고 주차공간을 배분하여 허가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방문주차 겸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주차 탐색시간이 변화될 수 있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함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시나리오 설정

현장조사로 수집된 주차실태 자료를 토대로 점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조사시점 당시 점유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의 점유율을 검토하였다. 점유율은 평균, 최대, 최소 점유율을 도출하여 점유율 비율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의 주차면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주차면은 방문주차 겸용구역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는 기존 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비교를 위하여 방문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과 허용방안을 비교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기존 점유율에 따른 총 4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Scenario settings for analysis

시나리오 1은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로 방문주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외 시나리오의 경우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주차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주차비율 설정 과정에서 방문주차 겸용구역의 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기존 주간시간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의 이용과 높은 방문주차 이용으로 주차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의 주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주차구역을 방문주차 겸용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최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점유율을 제외한 구역을 최대 방문주차 겸용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1.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도출되었다. 시나리오 1 분석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주차대수는 총 774대로 분석되었으며, 주차 회전율 1.80, 주차 효율 1.0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문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율은 0.0%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주차대수 774대, 방문주차 겸용구역 주차대수 2,502대로 분석되었으며, 방문주차 비율설정에 따른 전체 주차 회전율은 3.14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1.80, 방문주차 겸용구역 3.75)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주차 효율은 1.83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1.00, 방문주차 겸용구역 0.83)으로 분석되었다. 방문주차 겸용구역 운영으로 기존 시간 당 1,324대의 부정 및 불법주차대수에서 1,046대(21.0% 감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주차대수 774대, 방문주차 겸용구역 주차대수 2,124대로 분석되었으며, 방문주차 비율설정에 따른 전체 주차 회전율은 2.99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2.00, 방문주차 겸용구역 3.66)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주차 효율은 1.92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1.11, 방문주차 겸용구역 0.81)로 분석되었다. 방문주차 겸용구역 운영으로 기존 시간 당 1,324대의 부정 및 불법주차대수에서 1,088대(17.8% 감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4 분석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주차대수 639대, 방문주차 겸용구역 주차대수 2,574대로 분석되었으며, 방문주차 비율설정에 따른 전체 주차 회전율은 3.32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2.64, 방문주차 겸용구역 3.55)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주차 효율은 2.26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 1.47, 방문주차 겸용구역 0.79)으로 분석되었다. 방문주차 겸용구역 운영으로 기존 시간 당 1,324대의 부정 및 불법주차대수에서 1,038대(21.6% 감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Results of scenario analysis

2. 시나리오 별 비교분석

총 4가지 방문주차 겸용구역 주차비율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4와 같이 시나리오 별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주차 효율성 지표 결과 시나리오 4의 주차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4의 전체 주차 회전율은 3.32로 시나리오 1 (현재 가정 시나리오)의 주차 회전율(1.80) 대비 1.52 증가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4의 전체 주차 효율은 2.26으로 시나리오 1의 주차 효율(1.00) 대비 1.26 증가하였다. 또한 방문주차 겸용구역 도입으로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율이 전체 시나리오 중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과 방문주차 겸용구역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구역의 주차 회전율은 시나리오 4가 2.64로 가장 높았으며, 시나리오 1 (1.80) 대비 0.84 증가하였다. 주차 효율 또한 시나리오 4가 1.47로 시나리오 1 (1.00) 대비 0.47 증가하였다. 방문주차 겸용구역의 주차 회전율은 시나리오 2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주차 효율 또한 시나리오 2가 0.83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는 시나리오 4가 시간 당 286대 감소하여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로 분석되었다.

Figure 4.

Comparative analysis by scenario

시나리오 별 비교분석 결과 시나리오 4의 경우 방문주차 겸용구역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주차 회전율 및 효율이 가장 높고 부정 및 불법주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다 많은 주차면에 방문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여 주차 효율성이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방문주차 겸용구역만을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4보다 주차면수는 적으나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 주차구역의 확대보다 적정 규모의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효율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차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념을 국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적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일원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VISSIM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주차 효율성 증대를 확인하였다. 방문주차 겸용구역 설정으로 주차 회전율이 1.80-3.32로 증가하였으며, 주차 효율은 1.00-3.8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부정 및 불법주차를 방문주차로 수용할 경우 최대 21.6%까지 감소가 가능해 주거지역 주차 효율성 제고 및 주차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지표상 시나리오 4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차량 및 방문차량의 주차수요를 검토한 적절한 시나리오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방문주차 겸용구역 비율에 따른 주차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방문주차 겸용구역 비율 설정을 위한 주차실태 자료는 대림3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국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실태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수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의 현황조사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면 지정 방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 대의 차량에게 지정된 주차면을 제공하여 허가차량의 주차 탐색시간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구역 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허가차량의 주차 탐색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방문차량 또한 주차 탐색시간이 증가될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와 인접한 주차면을 허가받은 이용자의 경우 주차공간과 거주지 간 거리가 증가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는 기존 전후 비교를 분석하는 실증분석이 아닌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차량이 방문주차를 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부정 및 불법 주차의 가능성 높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속인력의 증원 및 단속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해외와 같이 주차구역 인근에 주차요금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인 주차요금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 순수 주거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 및 미신청자의 의견수렴과 같은 정성적 평가도 진행되어야 한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Test-bed를 구축하여 주차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센서, IoT, ITS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 블록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용자 동선변화에 따른 주차 탐색시간 및 주차 탐색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변화,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주차 만족도 등 다양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른 단속수단, 주차관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¹⁾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