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도적 배경
1.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와 종류
2. 탄소중립 시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친환경차 정책
선행연구 검토
연구 설계
1. 연구방법론
2. 전문가 선별
분석 결과
1. SWOT 분석
2. 추가 질문: 친환경차 범주
3.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성
결론
서론
지난 몇 년간 세계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극심한 국내외의 기후재난(폭염, 폭한, 산불, 홍수)을 경험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amli et al., 2021).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넘어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용어가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정도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인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2021년 8월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질 것이며,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 자명함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의 인식전환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수준으로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세계 각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탄소 중립’의 목표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자연흡수하거나 인위적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을 통해 제거하여 실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net-zero의 개념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6기체에 대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2021년 8월 31일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고, 국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예산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이 예고되었으며, 기후대응기금도 신설되었다. 궁극적으로 해당 입법은 2050년 장기 온실가스 목표로서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탄소중립으로의 야심찬 목표설정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문으로 부상한 것이 수송부문이다(Su et al., 2021). 기존의 에너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가하였던 영역이다. 발전과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관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수송부문은 상대적인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문이었다. 에너지나 산업부문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월등하게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송부문이 단일부문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시각에서도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이러한 수송,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와 자동차 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도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Tesla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다양한 친환경차량의 선택권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차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적, 산업적 측면에서 친환경차 산업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성숙도는 타 정책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환경분석틀인 SWOT 분석과 키워드 분석에 강점이 있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2개의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Q1.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Q2.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향후 정책과제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하의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연구내용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친환경차 산업 정책의 제도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실정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산자부 소관의 친환경차의 개념과 환경부 소관의 저공해차의 개념의 상충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의 탄소중립 시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현재 집행중인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현행 정책을 살펴본 후 주요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본다. 3장에서는 거시환경분석틀로써의 SWOT분석과 파이썬(python)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형태소 분석, 워드클라우드, 연관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커뮤니티 탐지(Community detection)기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본 연구의 연구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각각의 강점, 약점, 위기, 위협요인별로 파이썬을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여, 주요한 키워드를 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시대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도적 배경
1.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와 종류
실정법상 ‘친환경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06호, 일명 친환경자동차법)의 제2조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한다. 동법 2조의 2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1항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고,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 자동차 기준, 기술기준이 적합한 자동차 중에서도 산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중에서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상용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과 달리 유사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저공해자동차’라는 용어도 존재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저공해자동차라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이면서,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는 차이다. 실제로 친환경차의 인정 범위에서도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며, 환경부 소관의 저공해자동차와 산자부 소관의 친환경차의 인정 범위를 세밀하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차의 정의에서부터 국내 상황에서의 정책 수립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친환경차의 범위 중 상용화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태양광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기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며, 외부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이 없으며, 화석연료 사용이 없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 발생하는 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없으며, 엔진 소음과 진동이 적다. 또한 안전하며,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1a).
수소차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미하며,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수소는 연료전지(fuel cell)를 활용하며 수소가 연료전지에 공급되면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되어 이때 발생하는 전자들이 외부회로로 전달되고, 전기에너지로 사용된다. 또한 수소에서 분리된 수소 이온은 전해질 말을 통과하여 반대편 연료전지에 공급된 공기중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때 생성된 물은 수소전기차의 유일한 배출물이다(Lee et al., 2021a). 수소 전기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없으며, 전기차와는 달리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차는 기존의 엔진에 모터의 동력을 더해 큰 힘으로 구동하는 자동차이다.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차량 감속시에 회생제동으로 충전하였다가 출발하며, 저속일 때 모터 동력만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 개선된 연비주행이 가능하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1b).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상 별도의 카테고리에 설정되어 있지만 않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상용화되어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라드차는 엔진과 모터의 동력을 조합하여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면서도, 외부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차이다. 외부전원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보다 긴 구간을 모터의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원리가 합해진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1b).
Table 1.
Comparison between green car and low emission car
2. 탄소중립 시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친환경차 정책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수준으로 발전부문, 산업부문 다음으로 단일 분야로는 3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이다. 이중에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6.5%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다. 2019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수립된 로드맵에서의 수송 부문 감축량 25.9% 감축목표를 30.8%로 상향조정하였다(Figure 2). 따라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친환경차 관련 정책의 근간은 2021년에서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이다. 2021년 2월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며, 환경부에 이에 근거하여 1년 단위의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 계획은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누적하여 283만대를 보급하는 동시에 2017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2025년까지 8%, 2030년까지는 2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의 목표에서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첫째, 친환경차의 판매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보완적인 목표이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기(2025), 중기(2030)에 달성해야만 하는 중간목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계획은 친환경차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해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매우 소수이다. 행정학, 정책학에서는 최근 5년간 친환경차 산업 관련 정책논문이 전무하며, 경제학 등의 인접학문 분야에서 친환경차 정책에 대해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KEI(2015)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정책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an(2016)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차종별 적정 보조금 수준을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동일 저자인 Han and Lee(2017)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밀집지역의 지역별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Lee and Choi(2018)의 논문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조세제도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축소하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Choi(2019)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친환경차 세율 조정과 중장기적 친환경차 재원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로써 해당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Kang and Kang(2020)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지원사업과 저탄소 협력금제도의 경제적 차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14년도 도입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다는 친환경차 지원사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친환경차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친환경차 관련 정책수단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를 참조한다.
Table 2.
Previous studies of green car policy in Korea
| Researcher (year) | Focus | Contents | Methodology |
| KEI (2015) | Effectiveness of subsidy support policy |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eco-friendly vehicle subsidy support polic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
Multinomial logit model |
| Han (2016) |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ubsidies |
Estimating the appropriate subsidy level for each vehicle type |
Cost benefit analysis |
| Han and Lee (2017)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
Measures to revitalize the eco-friendly car market |
Binary logit model |
| Lee and Choi (2018) |
Direction of the tax system for the spread of eco-friendly vehicles |
Spreading hybrid vehicles while reducing tax reductions and subsidies for hybrid vehicles |
Binary logit model |
| Choi (2019) |
Plan to raise funds for eco-friendly vehicles |
Decision-making basis for eco-friendly vehicle tax rate adjustment and eco-friendly vehicle financing policy |
Regression model |
| Kang and Kang (2020) |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the eco-friendly vehicle support project and the cooperative fund system |
The economic effect of the eco-friendly car support project is lower than the low-carbon car cooperation fund system. |
CGE policy effect model |
국외의 경우에는 친환경차(green car)과 관련된 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친환경차 관련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정책을 다룬 논문이면서도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거시환경분석틀인 SWOT 분석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주요 선행연구를 선정하였다.
Raslavičius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리투아니아 사례를 토대로 전기차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전기차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Lingyun and Ming(2018)의 연구에서는 전기차 밧데리의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본석하고 법적, 경제적, 시스템적, 기술적, 공공 교육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etrauskienė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의 유럽 5개국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거시환경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 공동의 강점, 약점, 위기, 위협요인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owalska-Pyzalska et al.(2020) 연구에서는 불명확한 규제가 친환경차 시장을 위축시키며,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소 부족이 가장 큰 방해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Babar et al.(2021)에서는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3을 참조한다.
Table 3.
Previous studies using SWOT for green car policy
| Researcher (year) | Focus | Contents | Methodology |
| Raslavičius et al. (2015) |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
A macro-environmental analysi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makers should strengthen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s and increase transportation efficiency. | SWOT |
| Lingyun and Ming (2018)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
It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economic, systemic, technical, and public education. |
SWOT- AHP |
| Petrauskienė et al. (2020) |
Comparative analysis of eco-friendly vehicle policies in 5 European countries |
Analyzed the eco-friendly electric vehicle policies of five European countries: Lithuania, the Netherlands, Spain, Italy and Sweden through a macro-environmental analysis framework. |
SWOT- PESTEL |
| Kowalska-Pyzalska et al. (2020) |
Exploring the factors that negatively influence the expansion of the eco-friendly car market |
Unclear regulations, High vehicle prices and lack of charging stations are the biggest obstacles. | SWOT |
| Babar et al. (2021) |
Analysing factors influencing electric vehicle purchases |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by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focusing on the case of Pakistan. | SWOT |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두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 국내연구들이 친환경차 산업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거시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거시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SWOT 연구들은 기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객관성이 부족하였다. 일부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응답을 해석하여 객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SWOT의 실시를 전문가 조사에 기반함은 물론, 응답 내용 자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파이썬으로 케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설계
1. 연구방법론
1) SWOT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시환경분석을 위한 SWOT을 통해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강점, 약점, 위협요인, 기회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노정하고자 한다. SWOT분석은 4가지 요인들을 매칭시켜서 해당 주체의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트릭스의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Shin et al., 2013).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인들의 강점과 기회요인은 부각하고, 양점과 위협요인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SO, ST, WO, WT의 매칭방식으로 전략과제를 제시하게 된다(Heo, 2008; Han, 2014; Park et al., 2016). 물론 SWOT분석은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작성하기도 하지만(Kim, 2013; Park, 2015; Park et al., 2016), 보다 객관적인 거시환경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결합하거나(Seo and Bae, 2018), AHP와 결합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 SWOT분석에 대한 각각의 질문들을 전문가 웹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해당 자유답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파이썬(python version 3.7.12)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연관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Community detec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워드클라우드의 경우 NLP에서 텍스트에 대한 시각화기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문장에 대해 형태소 분석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간결한 문장으로 전처리한 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글씨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워드클라우드는 규칙적이지 않고, 많은 단어를 가진 텍스트에 대해 키워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시각적인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특징이 있어 키워드 분석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Kim, 2020).
연관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규칙성을 찾아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며, 데이터 내에서 발견되는 규칙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연관분석은 슈퍼마켓의 판매 데이터에서 제품 간의 규칙성을 발견해 장바구니 분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단어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항목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지지도(1)와 신뢰도(2), 향상도(3)를 활용해 연관 관계를 분석한다. 지지도(Support)는 전체 항목 중 항목 X와 항목 Y를 동시에 구매한 비율을 의미하며, 신뢰도(Confidence)는 항목 X가 등장한 항목들에서 항목 Y도 같이 등장한 비율을 나타내며 조건부확률로 나타낸다. 향상도는 전체에서 항목 X가 등장한 비율에 비해 항목 X가 등장한 비율이 항목 Y가 등장한 비율보다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Na, 2017).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분석과 Community Detection 기능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객체 간의 특징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다. 네트워크는 다수의 점으로 불리는 노드(node)와 점을 이은 선(edge)으로 연결된 망을 뜻하고, 이를 과학적인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객체 간의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분석하고 특징을 찾아낸다(Im, 2020).
데이터양이 방대해지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노드 집합을 하위 단위 또는 커뮤니티로 분해하는 Community Detection 기능은 네트워크의 주제와 같은 인사이트 모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결된 노드들을 분할하기 위해 edge betweenness, 전파(propagating) 레이블, 모듈성(modularity)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다양한 방법 중 노드들을 분할,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듈성을 활용하는데 모듈성을 구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네트워크 안에서 효과적으로 높은 모듈성을 가진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 Louvain Algorithm이 사용되고 있고, Louvain Algorithm의 수식은 Equation 4와 같다(Blondel et al., 2008).
: Community의 내부 링크 가중치의 합
: Community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결의 가중치의 합
: node I에서 발생한 link의 가중치 합
: Community에서 I로 노드를 통해 연결되는 가중치의 합
: 모든 link의 가중치의 합
KoNLPy는 현재 Hannanum, Mecab, Komoran, Kkma, Okt 이렇게 5가지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Hannanum을 사용해 각 설문 문항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고, 형태소로 구분된 단어들을 불용어를 통해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 뒤 wordcloud함수를 통해 단어 빈도수를 시각화했다. 그리고 apyori 패키지를 활용해 형태소 분석으로 구분된 단어들 중 같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의 지지도를 계산해주는 연관분석을 진행했다. 연관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matplotlib와 networkx 패키지를 사용했고, 연관분석의 결과에서 단어들별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값들을 군집화해주기 위해 community패키지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2. 전문가 선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정책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자동차 산업계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전문가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교통정책 방면의 전문성이다. 최종 전문가 선정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정 분야의 정책전문가 설문의 경우 10명(Lee, 2018), 20명(Lee et al., 2021a, 2021b)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응답 대상자 수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은 38에서 65세까지로 분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50세이다. 근무 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분포되었으며, 전문가들의 학력은 석사학위자가 5명, 박사학위자가 25명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웹기반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SWOT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연구질문을 개방형으로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유도하였다(Table 4).
분석 결과
1. SWOT 분석
1) 강점요인(Strength)
국내 친환경차 정책과 산업의 강점에서는 ‘정부’, ‘보급’, ‘가속’, ‘지원’과 같은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관 분석 결과로는 정부와 지원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고, 보급 가속화, 충전소 가속화, 충전소 보급과 같은 단어의 같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Figure 3).
국내 친환경차 정책과 산업의 강점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 자동차 회사, 기술력을 보유한 것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의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친환경 차량과 충전소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시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환경의식 제고를 언급했다. Community Detection의 경우 인력 지원을 통해 충전소 보급 가속화를 같은 군집으로 분류했다. 국내에 성공적인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같은 군집으로 분류했으며, 기업, 배터리, 제조, 시민, 인식, 추진력을 같은 군집으로 분류해 기업의 배터리 제조와 시민 인식을 통해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약점요인(Weakness)
국내 친환경차 산업과 정책의 문제점을 워드클라우드로 살펴봤을 때 ‘부족’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그 외에 ‘보조금’, ‘규제’, ‘홍보’, ‘인식’, ‘지자체’와 같은 단어들의 빈도수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관분석을 봤을 때도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대부분 속해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하고, 충전할 수 있는 장소와 정책, 보조금 등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4).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친환경차 산업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량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을 냈다. 친환경차 관련한 부처간의 협력과 거버넌스 구성이 부족하고, 보조금과 같은 친환경차의 확대 정책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차량의 가격이 내연 기관의 차량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충전을 하기 위해 충전 장소로 접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 여전히 배터리 폭파와 같은 안전도가 낮다는 인식과 기술력 부족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지도 부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향후 친환경차 정책과 산업이 발전하는 외부적인 원동력을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봤을 때, ‘가격’, ‘시민’, ‘의식’, ‘인식’, ‘정부’, ‘기술’, ‘발전’과 같은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관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인식’과 ‘변화’가 같이 나오는 언급되고, 친환경차의 지원과, 정책, 충전 인프라, 배터리 기술과 같은 단어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Figure 5).
향후 친환경차 정책과 산업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전한다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예상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외의 내연 기관차에 대한 판매 규제 및 지원 확대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궁극적인 친환경차의 가격 하락을 언급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차 기술 향상에 따른 구매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이 원동력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Community Detection의 경우도 시민의 인식 변화를 하나의 군집으로 구분했고, 정부 중심의 지원과 규제 확산에 대해서 구분했다.
4) 위협요인(Threat)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외 요인은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면 ‘해외’, ‘의존’, ‘배터리’, ‘경쟁’, ‘친환경’, ‘부족’과 같은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관분석을 통해 어떠한 단어들이 같이 등장했는지를 보면 ‘해외’와 ‘의존’이 2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같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관분석 결과를 통해 해외에서 배터리, 기술력 등의 의존이 높아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경쟁 국가의 친환경차에 대한 성장 또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Figure 6).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친환경차 산업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외요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배터리, 중간재에 속하는 소재 부품,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쟁 국가의 친환경차 산업이 성장해 기술력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등의 상품화 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2. 추가 질문: 친환경차 범주
SWOT분석의 내용 외에 연구자는 향후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친환경차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둘째는 향후 2030년을 기준으로 친환경차의 종류 중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차에 관한 설문이다. 첫 번째 설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가 포함되어있는 현재의 친환경차 범주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유설문을 진행하였다. Figure 7의 도표와 같이 전문가 중 “현재의 친환경차 범주가 적절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17명이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인원은 13명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 중 다수의 의견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차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차의 범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원 17명 중 다수가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차랑과 비교해 우수한 점을 언급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연 기관과 비교 했을 때 같은 내연 기관이지만,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탄소 활용을 절감해 탄소배출량이 내연 기관차에 비해 적고 연비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교체비용을 감당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포함시키기에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Community Detection의 경우 대기오염, 발생, 물질, 재검토, 하이브리드가 같은 군집으로 연결되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포함시키는 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화석 연료와 친환경차, 재정, 기술발전 속도가 같은 군집으로 연결됐다.
3.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성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통해 도출해낸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정리해본다면 Table 5와 같다. 우선 강점요인으로는 1)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 2) 세계적인 역량의 자동차 회사 3) 정부의 세제 혜택 4)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 5)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등으로 정리되었다. 약점요인으로는 1) 높은 차량 가격 2) 친환경차 관련 부처간 거버넌스 부족 3) 과도한 정부규제 4)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부족 5) 시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6) 기술력에 대한 불신 등이 제기되었다. 기회요인으로는 1) 친환경차 가격 하락 추세 2) 국제사회의 내연기관차 규제 트렌드 3)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 4) 친환경차 기술 향상에 따른 구매경쟁력 상승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으로는 1) 배터리의 높은 해외의존도 2) 소재 부품,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 3) 미국, 중국 등 경쟁국 친환경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영학 논문에서는 SWOT 분석에 의한 거시환경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S/O전략, 약점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W/O전략, 강점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S/T전략, 마지막으로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W/T전략을 내세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학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거시환경 조합에 따라 정책주체로의 정부가 달성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S/O에 기반한 정책과제는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혹은 주무부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집행력 강화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이미 다뤄진바 있으나, 현재 친환경차의 산업과 생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통 자체의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세 부처간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친환경차 산업정책을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산자부 혹은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W/O에 기반한 정책과제는 기술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차 가격 하락 주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친환경차 가격은 기술력의 상승과 반비례하여 하락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차 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초기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S/T에 기반한 정책과제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친환경차 산업의 밸류체인의 국내화이다.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친환경차의 핵심적인 밧데리와 소재부품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차 산업 밸류체인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국내기술력을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견인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 W/T에 기반한 정책과제는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 인프라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성장이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의 친환경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확보마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친환경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친환경차 관련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친환경차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Table 5.
Integrated result of SWOT analysis
결론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거시환경분석틀에 해당하는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SWOT분석의 내용에 대해 파이썬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식별해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개별 SWOT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혹은 주무부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산업정책을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산자부 혹은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차 가격 하락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가격은 기술력의 상승과 상관성이 높으며, 친환경차 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초기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친환경차 산업의 밸류체인의 국내화이다. 산업 밸류체인의 전과정에 있어서 국내기술력 증진을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 인프라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성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구매의욕 상승을 위해 적극적 홍보와 공격적인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 범주에 대해서 현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환경부와 산업부의 친환경차 범주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거버넌스 구성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범주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두 견해의 시각 차이를 인정하되, 정부는 효율적인 친환경차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하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통정책의 시각에서 다루어진바 없는 친환경차 산업정책을 실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파이썬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과정 상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숫자를 30명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환경분석틀에 기반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친환경차 산업정책의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과제 수준의 문제점 진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다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자율주행차 정책 역시 본 연구의 연계 선상에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성이 아닌 미시적인 부문의 친환경차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미진함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자 한다.
